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455]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4666 판결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 2019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3361(분리)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130]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광주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구합12691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저작권법 주택법 중등교육법 2011년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7, 2010. 6. 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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